2020. 12. 10 (목)

제23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검 토 보 고 서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김 인 기

목    차

Ⅰ.	안건명			----------------	1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	1
	1.	세입부분		----------------	1
	2.	세출부분		----------------	2
Ⅲ.	예산안 규모			----------------	2
	1.		익산시 예산 총괄	----------------	3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	5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	8
	1.		부시장직속	----------------	8
	2.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9
	3.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	11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	13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총괄	----------------	15
	6.		경제관광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	19
Ⅴ.	종합검토의견			----------------	20
	1.		총평	----------------	20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	21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2
	4.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24
	5.		최종 검토의견	----------------	29

검  토  보  고

			제출년월일 : 2020. 11. 20.
의 안 번 호	제473호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국장 및 부서장

Ⅰ. 안건명

1.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Ⅱ. 지방재정운영 여건과 전망

1. 세입부분

가. 담배소비세 4.96%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등이 감소하여 지방세 세입이 1.6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나.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시장사용료,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수입 증가로 소폭 증가가 전망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소규모 일반재산 매각수입, 웅포관광지구(3지구) 매각수입, 미륵사지 관광지 상가부지 매각수입,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금 등의 증가 요인이 있음.

다. 주요세입 증감률은 지방세 △1.57%, 세외수입 22.35%, 지방교부세 0.63%, 조정교부금등 2.55%, 보조금 18.54%, 지방채 300억원 순증으로 추계하였음.

2. 세출부분

가. 취약계층 보호, 청년, 노인, 여성 등 일자리창출 등 사회 안전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지출 지속 증가

나. 인구정책 개발 및 지원, 지역혁신 R&D 특성화 사업 지원,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관광도시 육성 등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출 증가

다. 주요세출 증감률은 일반공공행정 22.27%, 공공질서및안전 28.02%, 교육 0.90%, 문화및관광 4.99%, 환경 41.86%, 사회복지 6.61%, 보건 0.92%, 농림해양수산 23.0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84.97%, 교통및물류 4.7%, 국토및지역개발 △19.63%, 예비비 △44.57%, 기타 2.38%로 편성하였음.

Ⅲ. 예산안 규모

1. 익산시 예산 총괄

가. 2021년도 익산시 예산총액은 1조 4,845억 3,243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1조 3,318억 7,677만원보다 1,526억 5,566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11.5%가 증가하였음.

나.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197억 1,379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의 11.4%인 1,349억 3,89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다. 특별회계는 1,648억 1,864만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의 12.0%인 177억 1,673만원이 증가하였음.

【익산시 예산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1,484,532,438	1,331,876,776	152,655,662	11.5
일 반 회 계		1,319,713,794	1,184,774,870	134,938,924	11.4
특 별 회 계		164,818,644	147,101,906	17,716,738	12.0
	기 타	19,227,219	18,575,220	651,999	3.5
	공 기 업	145,591,425	128,526,686	17,064,739	13.3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484,532,438	1,331,876,776	152,655,662	11.5
지 방 세		159,005,000	161,534,000	△2,529,000	△1.57
세외수입	소 계	47,469,969	38,798,259	8,671,710	22.35
	경상적세외수입	20,580,737	23,316,294	△2,735,557	△11.73
	임시적세외수입	23,703,232	12,750,965	12,750,965	85.8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86,000	2,731,000	455,000	16.66
지방교부세		414,787,000	412,199,000	2,588,000	0.63
조정교부금등		41,021,000	40,000,000	1,021,000	2.55
보조금	소 계	613,517,674	517,571,956	95,945,718	18.54
	국고보조금등	491,483,280	401,515,354	89,967,926	22.41
	시도비보조금등	122,034,394	116,056,602	5,977,792	5.15
지 방 채		30,000,000	0	30,00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140,370	33,246,875	△106,505	△0.32
공 기 업		145,591,425	4,367,743	17,064,739	13.3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1,484,532,438	1,331,876,776	152,655,662	11.5
일반 공공 행정	56,697,415	46,369,002	10,328,413	22.27
공공질서및안전	19,707,846	15,394,283	4,313,563	28.02
교 육	14,971,553	14,838,245	133,308	0.90
문 화 및 관 광	103,049,426	98,148,429	4,900,997	4.99
환 경	100,319,115	70,619,878	29,699,237	42.06
사 회 복 지	515,379,776	483,865,863	31,513,913	6.51
보 건	19,087,387	18,913,852	173,535	0.92
농림 해양 수산	185,288,024	150,566,353	34,721,671	23.0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9,683,252	17,434,687	32,248,565	184.97
교 통 및 물 류	72,291,907	67,582,417	4,709,490	6.97
국토및지역개발	48,494,783	60,906,813	△12,412,030	△20.38
예 비 비	10,059,088	18,148,416	△8,089,328	△44.57
기 타	143,911,441	140,561,852	3,349,589	2.38
공 기 업	145,591,425	4,367,743	17,064,739	13.3

【익산시 기금운용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2020년도말 조성액	2021년도말 조성액	비고
9개 기금	56,901,711	22,211,351

2.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가. 총  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은 7,576억 5,712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입예산의 51.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 6,878억 2,196만원보다 9.21%인 698억 3,516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757,657,129	687,821,966	69,835,163	9.21
일 반 회 계	753,718,719	683,110,031	70,608,688	10.34
기타 특별회계	3,938,410	4,711,935	△773,525	△19.64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3,747억 6,027만원으로 익산시 전체 세출예산의 25.24%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도 3,171억 9,674만원보다 15.36%인 575억 6,352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374,760,271	317,196,748	57,563,523	15.36
일 반 회 계	370,821,861	312,484,813	58,337,048	18.67
기타 특별회계	3,938,410	4,711,935	△773,525	△19.64

나. 일반회계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37억 1,871만원으로 작년보다 706억 8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7.11%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하여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음.

【일반회계 세입】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753,718,719	683,110,031	70,608,688	10.34
지방세	지방세 소계		159,005,000	161,534,000	△2,529,000	△1.57
		보통세	154,113,000	156,698,000	△2,585,000	△1.65
		지난년도수입	4,892,000	4,836,000	56,000	1.16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소계		6,129,901	8,366,220	△2,236,389	△26.73
		재산임대수입	312,997	100,220	212,777	212.31
		사용료수입	1,402,254	1,681,150	△278,896	△16.59
		수수료수입	615,650	639,920	△24,270	△3.79
		징수교부금수입	2,299,000	2,085,000	214,000	10.26
		이자수입	1,500,000	3,860,000	△2,360,000	△61.14
	임시적세외소계		22,872,312	4,213,575	18,658,737	△442.82
		재산매각수입	10,919,400	300,000	10,619,400	3,539.8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3,000	13,000	0	0
		기타수입	9,655,912	1,321,575	8,334,337	630.64
		지난년도수입	2,284,000	2,579,000	△295,000	△11.44
보조금	소 계		59,903,506	36,797,166	23,106,340	62.79
		국고보조금등	31,375,979	19,332,039	22,340,547	94.80
		시도비보조금등	13,997,327	13,231,534	765,793	5.79
지방교부세			414,787,000	412,199,000	2,588,000	0.63
조정교부금등			41,021,000	40,000,000	1,021,000	2.55
지 방 채			30,000,000	0	30,00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000,000	20,000,000	0	0

◦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08억 2,186만원으로 작년보다 583억 3,70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익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09%를 차지하고 있음.

【일반회계 세출】

(단위 : 천원)

조 직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
소 계	370,821,861	312,484,813	58,337,048	15.73
홍보담당관	2,730,424	2,243,182	487,242	17.84
감사담당관	599,014	602,140	△3,126	△0.52
정책개발담당관	258,060	248,160	9,900	3.83
기획행정국	199,071,966	192,912,104	6,159,862	3.19
경제관광국	168,162,397	116,479,227	51,683,170	44.37

다. 기타 특별회계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39억 3,841만원으로 작년보다 7억 7,352만원이 증액되었음.

【기타 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3,938,410	4,711,935	△773,525	△19.64

Ⅳ.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1. 부시장직속

가. 홍보담당관

◦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27억 3,042만원으로 작년 22억 4,318만원 대비 17.84%인 4억 8,724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신문구독료 1억 4,000만원, 홍보매체를 활용한 품격도시 익산홍보 6억원, 부서별 시정홍보 11억 200만원, 내고장소식지 제작 2억 1,820원, 다중이용시설 시정홍보 9,500만원, 홍보영상물 제작 6,500만원, 소셜 미디어 운영 및 홍보 1억 4,170만원 등임.

나. 감사담당관

◦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5억 9,901만원으로 작년 6억  214만원 대비 0.52%인 312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청렴교육 및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용역 등 사무관리비 2,386만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1,199만원, 민원콜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금 4억 8,660만원 등임.

다. 정책개발담당관

◦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2억 5,806만원으로 작년 2억  4,816만원 대비 3.83%인 99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국책사업발굴 전문가포럼 운영, 2030 정책기획단 운영 등 사무관리비 3,650만원, 시정 현안 정책수립 연구용역 8,000만원 등임.

2.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21년도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818억 1,400만원으로 작년 6,448억 9,620만원보다 5.72%인 369억 1,780만원이 증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681,814,004	644,896,203	36,917,801	5.72
지방세	지방세 소계			159,005,000	161,534,000	△2,529,000	△1.57
			보통세	154,113,000	156,698,000	△2,585,000	△1.65
			지난년도수입	4,892,000	4,836,000	56,000	1.16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16,465,921	10,602,766	5,863,155	55.30
		경상적세외소계		4,494,521	6,633,766	△2,143,245	△32.29
			재산임대수입	77,150	77,150	0	0
			사용료수입	18,371	15,616	2,755	17.64
			수수료수입	600,000	600,000	0	0
			징수교부금수입	2,299,000	2,085,000	214,000	10.26
			이자수입	1,500,000	3,860,000	△2,360,000	△61.14
		임시적세외소계		11,971,400	3,965,000	8,006,400	201.93
			재산매각수입	300,000	300,000	0	0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3,000	3,000	0	0
			기타수입	9,384,400	1,083,000	8,301,400	766.52
			지난년도 수입	2,284,000	2,579,000	△295,000	△11.44
지 방 교 부 세				414,787,000	412,199,000	2,588,000	0.63
조 정 교 부 금 등				41,021,000	40,000,000	1,021,000	2.55
보조금	소 계			535,083	560,437	△25,354	△4.52
			국고보조금등	188,924	196,276	△7,352	△3.75
			시도비보조금등	346,159	364,161	△18,002	△4.94
지 방 채				30,000,000	0	30,000,000	순증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000,000	0	20,000,000	0

나. 세출분야

◦ 2021년도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90억 7,196만원으로 작년 1,929억 1,210만원보다 3.19%인 61억 5,986만원이 증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99,071,966	192,912,104	6,159,862	3.19
기획예산과	39,239,478	35,914,687	3,324,791	9.26
세무과	1,115,836	1,088,845	26,991	2.48
징수과	492,034	500,745	△8,711	△1.74
회계과	91,275,080	91,864,006	△588,926	△0.64
교육정보과	8,363,903	6,818,786	1,545,117	22.66
행정지원과	50,003,506	48,085,034	1,918,472	3.99
읍면동	8,582,129	8,640,001	△57,872	△0.67

3. 기획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392억 3,947만원으로 작년 359억 1,468만원 대비 9.26%인 33억 2,479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국내외 교류사업 국제화여비 1억 6,000만원, 인구정책 관련 보상금 22억 8,730만원, 소송대리 대행수수료 2억 7,000만원, 통계조사 및 사회통계조사 1억 2,680만원, BSC직무성과평가 연구용역 4,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70억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32억 9,761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리금상환 100억 6,100만원,  예비비 100억 5,908만원, 성과상여금 48억 9,297만원 등임.

나. 세무과

◦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11억 1,583만원으로 작년 10억 8,884만원 대비 2.48%인 2,699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2021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1억 7,144만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930만원,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문 우편 발송 등 공공운영비 2억 5,335만원, 복사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 2,578만원 등임.

다. 징수과

◦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4억 9,203만원으로 작년 5억 74만원 대비 1.74%인 871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독촉고지서 및 체납세고지서 발송 우편료 1억 6,211만원, 체납처분 사업 6,655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3,231만원,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240만원 등임.

라. 회계과

◦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912억 7,508만원으로 작년 918억 6,400만원 대비 0.64%인 5억 8,892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특정업무경비 7억 1,808만원, 공용차량 유지 공공운영비 5,993만원,  국공유재산 공공운영비 7억 9,281만원, 청사유지관리 및 보수 9억 3,381만원, 청사 환경정비 10억 4,752만원, 읍면동 생활환경개선사업 7,100만원 등임.

마. 교육정보과

◦ 교육정보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83억 6,390만원으로 작년 68억 1,878만원 대비 22.66%인 15억 4,511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11억 8,400만원, 익산행복학교 강사 수당 1억 8,536만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억 2,816만원, 우리동네 늘배움터 1억 2,261만원,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1억 3,985만원, 주민자치센터 지원 8억 2,844만원, 지역인재양성 4,000만원, 정보통신인프라구축 16억 3,127만원, 행정정보화운영강화 5억 1,063만원 등임.

바. 행정지원과

◦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500억 350만원으로 작년 480억 8,503만원 대비 3.99%인 19억 1,847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적극행정 업무추진 1,300만원, 향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1억 2,000만원, 군부대교류 협력사업 9,296만원, 시민단체행사지원 4억 2,600만원, 새마을단체지원 3억 4,715만원,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공무원 교육운영 5억 9,7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 수당 2억원, 전 직원 복지포인트 31억 2,800만원, 직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2억 8,000만원, 당직실운영 2억 5,681만원 등임.

4.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가. 세입분야

◦ 2021년도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19억 471만원으로 작년 382억 1,382만원보다 88.16%인 336억 9,088만원이 증액되었음.

【세 입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합 계					71,904,715	38,213,828	33,690,887	88.16
지방세	지방세 소계				0	0	0	0
			보통세		0	0	0	0
			지난년도수입		0	0	0	0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12,536,292	1,977,099	10,559,193	534.08
		경상적세외소계			1,635,380	1,728,454	△93,144	△5.39
				재산임대수입	235,847	23,070	212,777	922.31
				사용료수입	1,383,883	1,665,534	△281,651	△16.91
				수수료수입	15,650	39,920	△24,270	△60.80
				징수교부금수입	0	0	0	0
				이자수입	0	0	0	0
		임시적세외소계			10,900,912	248,575	10,652,337	4,285.36
				재산매각수입	10,619,400	0	10,619,400	순증
				부담금	0	0	0	0
				과징금및과태료등	10,000	10,000	0	0
				기타수입	271,512	238,575	32,937	13.81
				지난년도 수입	0	0	0	0
지 방 교 부 세					0	0	0	0
조 정 교 부 금 등					0	0	0	0
보조금	소 계				59,368,423	36,236,729	23,131,694	63.83
			국고보조금등		45,717,255	23,369,356	22,347,899	95.63
			시도비보조금등		13,651,168	12,867,373	783,795	6.0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0	0	0	0

나. 세출분야

◦ 2021년도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81억 6,239만원으로 작년 1,164억 7,922만원보다 44.37%인 516억 8,317만원이 증액되었음.

【세 출 예 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168,162,397	116,479,227	51,683,170	44.37
일자리정책과	58,641,619	18,717,413	39,924,206	213.30
투자유치과	20,158,829	12,841,271	7,317,558	56.98
문화관광산업과	17,603,301	23,499,478	△5,896,177	△25.09
역사문화재과	35,806,420	28,132,337	7,674,083	27.28
체육진흥과	17,887,931	19,682,920	△1,794,989	△9.12
왕도역사관	680,768	801,176	△120,408	△15.03
보석박물관	5,659,877	1,131,085	4,528,792	400.39
예술의전당	11,723,652	11,673,547	50,105	0.43

5. 경제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부서별 현황

가. 일자리정책과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586억 4,161만원으로 작년 187억 1,741만원 대비 213.30%인 399억 2,42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뉴딜일자리 사업 6억 3,474만원, 다이로움(공공근로) 일자리사업 21억 3,846만원,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 1억 7,446만원, 청년나래일자리지원 2억 2,400만원, 전북형 디지털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12억 6,000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억 724만원,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76억 5,600만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1억 200만원,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4억 6,900만원,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3억 300만원,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10억 500만원,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4억 7,500만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2억원, 영세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차보전 지원 1억 2,240만원, 익산사람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12억 3,000만원 등임.

나. 투자유치과

◦ 투자유치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1억 5,882만원으로 작년 128억 4,127만원 대비 56.98%인 73억 1,755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석분폐기물 운반비 지원 8,000만원, 전국 돌문화 산업전 1억원, 석제업체 환경 ․ 시설 개선 지원 2억원, ECO 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1억 5,000만원, 섬유업체 환경 ․ 시설 개선 지원 2억원, 안전보호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8억 7,240만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운영비 11억 3,800만원,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장비구축비 8억원, 홀로그램 기술개발 사업화 실증사업 8억 4,100만원, 익산의료·치유 행복도시 조성 1억원, 익산시 산업경제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1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 용역 1억원, 중소기업 지원 21억 913만원, 산업단지 관리 72억 2,794만원, 선진노사문화 정착 2억 4,936만원, 한류패션산업조성 18억 1,890만원,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7억 9,550만원 등임.

다. 문화관광산업과

◦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176억 330만원으로 작년 234억 9,947만원 대비 25.09%인 58억 9,617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서동축제 등 익산문화재단 출연금 32억원, 익산문화원 육성 2억 6,033만원, 한국예총 익산지부 활성화사업 1억 9,800만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 1억 5,928만원, 각종 행사 등 문화예술단체 지원 10억 3,400만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17억 1,620만원,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운영 4억 7,500만원, 4대종교 협력사업 2억 3,400만원, 관광안내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6억 4,574만원, 시티투어 운영 1억 5,000만원, 관광지개발(왕궁보석테마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20억원, 미륵사지관광지조성(익산) 10억원, 미륵사지 지방도722호선 이설사업 10억원, 구룡마을 대나무숲 정비사업 20억원, 만경강 캠핑장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2,000만원, 곰개나루 관광명소화 사업 2억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13억 7,500만원 등임.

라. 역사문화재과

◦ 역사문화재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358억 642만원으로 작년 281억 3,233만원 대비 27.28%인 76억 7,408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문화재유젂지 보존관리 2억 1,067만원, 문화유적지 정비 5억 4,828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왕궁리 유적) 101억 9,005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미륵사지) 42억 6,855만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67억 285만원,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9억 5,000만원, 역사문화도시 조성 59억 8,628만원, 고도보존 육성 56억 7,636만원 등임.

마. 체육진흥과

◦ 체육진흥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178억 8,793만원으로 작년 196억 8,292만원 대비 9.12%인 17억 9,498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등 예술단원 ․ 운동부등보상금 23억 2,322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억 8,610만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9,488만원, 장애인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920만원, 익산시체육회 운영비 8억 1,267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2억 9,048만원, 테니스공원조성사업 20억원, 서부권역 다목적체육관 건립 자산취득비 5억원, 실내야구연습장 건립 1억 9,000만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31억원, 2021 전라북도민체전 및 안내인체전 성공 개최 17억 3,751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36억 5,496만원 등임.

바. 왕도역사관

◦ 유적전시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6억 8,076만원으로 작년 8억 117만원 대비 15.03%인 1억 2,040만원이 감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왕궁유적전시관운영 사무관리비 등 9,975만원, 왕궁리유적전시관 시설관리 인건비 등 1억 1,892만원, 마한관 시설관리 인건비 등 1억 7,784만원, 서동공원 시설관리 9,136만원, 고분전시관 8,645만원 등임.

사. 보석박물관

◦ 보석박물관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56억 5,987만원으로 작년 11억 3,108만원 대비 400.39%인 45억 2,879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냉난방공조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등 8,736만원, 전기설비 및 전시시설물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등 1억 2,227만원, 건축, 보석박물관 리뉴얼사업 34억원, 주얼팰리스 임대매장 쇼케이스 교체 및 동선 개선공사 10억 8,400만원 등임.

아. 예술의전당

◦ 예술의전당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은 117억 2,365만원으로 작년 116억 7,354만원 대비 0.43%인 5,010만원이 증액되었음.

◦ 주요사업 내용은

▸ 기획공연 2억 5,150만원, 시립예술단 단원 신규채용 1억 2,755만원, 시립교향악단 운영 10억 5,830만원, 시립예술단 인건비 등 33억 4,878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보수 2억 4,547만원 등임.

6. 경제관광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현황

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 세입예산은 39억 3,841만원으로 작년 47억 1,193만원보다 19.64%인 7억 7,35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이자 2,000만원, 시 ․ 도비보조금등 2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6억 6,841만원 등임.

◦ 세출예산은 39억 3,841만원으로 작년 47억 1,193만원보다 19.64%인 7억 7,35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농공단지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7,708만원, 왕궁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6,500만원, 노후농공단지 정비사업 5억원, 황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사업 32억 5,000만원, 예비비 3,542만원 등임.

【기타특별회계】

(단위 : 천원)

회 계 명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농공지구 조성사업	3,938,410	4,711,935	△773,525	△19.64

Ⅴ. 종합검토의견

1. 총  평

가. 세입분야

◦ 2021년도 세입예산 재원 중 지방교부세 46.18%, 조정교부금등 4.79%, 국도비보조금 16.25% 등으로 67.23%를 의존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등 재정자립도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이사항으로는 지방채 300억원을 발행하기 위해 예산안에 반영하였는바, 「지방재정법」제 11조를 따르면 지자체장은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을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나. 세출분야

◦ 2021년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및 농림분야가 52.33%를 이루고 있는 반면, 우리시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관광, 산업, 사회간접자본 등의 예산은 11.41%에 불과하고, 최근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7.49%에 그치고 있어 세출예산 배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세입 300억원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122억원의 세출예산이 편성된 점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국에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보조금사업을 전년대비 6억 7,130만원 증액하는 등 선심성 예산편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바, 예산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해 심의시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2. 부시장직속 부서별 검토의견

가. 홍보담당관

◦ 부서별 시정홍보예산을 11억 200만원 편성요구하였음. 이중 교육정보과 소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 홍보비가 2,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비가 4,000만원 대비 과도한 홍보비 편성이라고 판단됨. 또한 아동복지과 소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홍보는 3,200만원 편성되었는데, 해당 사업비는 4,700만원으로 이 역시 과도한 홍보비가 아닌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보도자료분야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3,594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2020년도에 34명의 공무원을 증원하였고, 시간제계약직도 무분별하게 증가되고 있음. 조직진단을 통해 인력을 건전하게 사용해야 함에도 전혀 검토가 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나. 감사담당관

◦ 시민 공사감독관 실비보상은 각 읍면동의 공사횟수 등을 고려하여 20명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다. 정책개발담당관

◦ 2019년 우수분과는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국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하였는바, 2021년도에도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연수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3.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기획예산과

◦ 시민배심원제 운영 용역 2,000만원이 2020년 제3회 추경에 심의하여 삭감하였으나 재차 편성요구하였음. 공약사업 실천계획 평가와 재정립을 위해 시민배심원제 운영을 위한 용역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고 할 것이나, 사업의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에 대한 심도있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충실히 사업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주소전입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비로 2억 3,000만원 신규편성요구되었음.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익산에 주소를 둔 고등학생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성과상여금 2억 9,187만원이 증액편성요구되었음. 이는 기존 6개월 미만 근무자는 제외하였지만 2개월 이상 근무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나. 세무과

◦ 2021년 전라북도민(장애인) 체전 운영비 6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사무분장에 없는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체육진흥과에 편성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 징수과

◦ 2021년 전라북도민(장애인) 체전 운영비 7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사무분장에 없는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임.

라. 회계과

◦ 영조물 배상책임공제회비 일괄계약으로 4억 573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이는 각 부서별 가입에서 회계과 일괄계약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공제회비에 변동이 없고 업무의 편의성을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 할 것임.

◦ 북부청사 옥상 방수공사비로 1억 8,3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삭감후 반영구적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북부청사 리모델링시에 반영하지 않고 제3회 추경에 특고압 수전설비 교체공사비를 편성하고, 제4회 추경에는 옥상 방수공사비를 편성하는 등 사업쪼개기식 편성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시청 전면부 LED전광판 설치비로 1억 9,0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신청사 건립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 후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마. 교육정보과

◦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지원센터개관 기념행사비로 700만원 편성요구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가 취소되고 있는바, 예산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임.

◦ 평생학습관 및 부설 문해교육지원센터 시간제계약직 인건비로 5,81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2020년 정원이 34명이나 증원했는데 시간제계약직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있어 정규직을 배치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문성 또한 애매모호함에도 전문가 채용이란 명분으로 공무원 증원 외에 편법에 의한 무분별한 계약직 채용은 공무원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판단됨.

바. 행정지원과

◦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0만원 증액편성요구되었음. 증액해야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임.

◦ 행정동우회 운영지원 6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 3. 31.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원 근거가 있다고는 하나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자매도시 우호증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예산편성이라 판단됨.

◦ 새마을부녀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억 4,5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80% 참석률을 고려했다고하나 과도한 편성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친절서비스 모니터링 용역비로 4,8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지속적인 친절서비스 모니터링으로 친절서비스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바, 지속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임.

4. 경제관광국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가. 일자리정책과

◦ 공공근로사업을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전년대비 16억 6,178만원이 증액된 21억 3,846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202년 희망일자리사업을 59억 5,644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으나, 2021년에는 희망일자리사업이 없어, 이를 대체하고자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으로 500명분에 대한 예산 편성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임.

◦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비 1억원이 편성요구되었음. 2020년도 수혜건수는 1,749만원 정도로 예산투입 대비 수혜 금액이 적다고 할 정도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익산형 근로청년수당 10억원이 신규 편성요구되었음. 중소기업 근로청년에게 지급할 예정이나, 사회복지사 등 기업이 아닌 일반회사에 근로하는 청년에게도 지급하도록 지원대상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청년창업 드림카 구입지원으로 2억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2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하지 않으면 회수한다고는 하나, 보조금 사후관리가 통상 5년인 것을 감안하여 5년 정도 사후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청년창업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로 4,276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공무원 증원 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임.

나. 투자유치과

◦ 익산의료·치료 행복도시 조성 등 3개 사업에 조사·연구·분석 용역비 3억원이 편성요구되었음. 익산의료·치료 행복도시 타당성 조사용역비는 제3회 추경에 편성요구하였으나 불승인한 것으로 사업계획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임.

◦ 익산시 노사민정 가족화합 한마당 사업에 3,0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지원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임.

다. 문화관광산업과

◦ 제53회 익산예술제 지원비로 전년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 편성, 한국예총 익산지회 경상운영비로 전년대비 2,100만원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증액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 제60회 전라예술제 보조금 지원비 1억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감소로 세출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바 지원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떡목공연장 LED모니터 구입비로 1억 6,6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물론 관람객의 수요가 있다 할 것이나, 타 공연장 관람객의 수요자 수와 비교할 시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익산명소에 대한 관광홍보 프로그램 제작지원비로 7,700만원이 편성요구되었음. 이는 홍보과에 일괄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라. 역사문화재과

◦ 미륵사지 문화재구역 토지매입,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토지매입에 대해 공유재산심의가 면제된다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임.

◦ 문화재 야행사업비가 2억 1,250만원이 증액편성요구되었음. 시민의 호응도가 좋다고 할순 있으나 예산 증액없이 적정한 사업비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임.

마. 체육진흥과

◦ 제4회 추경에 전국규모 체육대회지원 1억 6,880만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9,400만원, 장애인 체육진흥사업비 9,220만원 감액편성요구하였으나, 2021년 전국규모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억 8,610만원, 자치단체규모 체육대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9,488만원, 장애인 체육진흥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92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정부분 반드시 삭감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익산시체육회 운영비 2억 4,953만원, 익산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1억 6,078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그간 체육회 운영에 대한 다수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개선 촉구가 있었으므로 부서에서는 체육회 운영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임.

◦ 원광여자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보수공사비 1억 1,065만원, 중앙초등학교 운동장 트랙 보수비 6,982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긴 하나, 타 학교나 단체와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021년 전라북도민(장애인) 체전 운영 행사비가 세무과, 징수과를 비롯하여 여러 부서에 편성되어 있음. 물론 대형행사로 인해 부서간 협업할순 있으나 사무분장에 없는 사항에 대해 예산편성까지 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배산실내체육관 감시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6,239만원이 신규 편성요구되었음. 청경을 대체하는 것이라고 하나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 2020년 제3회 추경에서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사무 및 운영물품 구입으로 2억원이 신규 편성요구되어 승인하였고, 당시 의회에서 체육관 건립사업이 2021년까지인 것을 감안할 때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검토 요구한 바 있음. 그런데 제4회 추경에서 2억원을 감액요구하고, 2021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요구하였음. 향후 예산 편성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근시안적인 예산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성이 뒤따라야 할 것임.

마. 왕도역사관

◦ 마한관 옥상방수공사비로 4,0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음. 최근 갓을 씌우는 등의 방수 공사가 있어 바닥 방수공사를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감후 각각의 방법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최선의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임.

바. 보석박물관

◦ 화석전시관 실내놀이시설 수선유지비로 3,000만원이 신규편성요구되었음. 준공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2021년 2월경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시설보완 등을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임.

사. 예술의전당

◦ 시립예술단원 4명 신규채용으로 1억 2,755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시립교향악단 인건비 및 운영비 등 10억 5,830만원을 신규편성요구하였음. 비상임으로 일정기간 운영해보고 성과에 따라 일부 인원은 상임으로 전환하는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시민들과 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소통이 없이 예산만 편성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결정이 뒤따라야 할 것임.

◦ 시간선택임기제(라급)의 특수직무수당을 월 100,000원이 넘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며, 관계 법령, 지침 등 위반에 따른 편성액은 삭감해야 할 것임.

5. 최종 검토의견

◦ 이상과 같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사업 등이 상당부분 증액요구 되었으며,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하고 일부 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계속사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신규사업,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일부 출연금, 우리시 부담비율이 높은 각종 보조사업, 다수의 선심성 사업으로 의심되는 예산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논의 후 반드시 삭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음.